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골라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완료 내역을 지우지 말고 이체확인증과 금융회사에 요청한 결과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자격 안내는 송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은 뒤 지원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요청 접수와 처리 결과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단순히 잘못 보낸 돈을 찾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나 개인 간 거래의 대금 분쟁은 같은 신청 경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 상태이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지원 대상 금액을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금액 조건만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 상한은 2025년부터 확대된 내용으로, 5천만원 한도가 적힌 예전 안내와 다릅니다. 송금일과 금액을 확인한 뒤 현재 포털의 신청자격 문답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한 사례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에 문의합니다.
이체 자료를 준비해 공식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현재 공식 신청 경로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의 구비서류와 신청자격을 먼저 읽고 반환지원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웹이나 공식 모바일 앱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아래는 본인 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입니다.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이 목록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준비할 내용 | 확인할 항목 |
|---|---|
| 송금 내역 | 이체확인증 등에서 송금·수취 계좌, 예금주, 송금일시와 금액 확인 |
| 관련 비용 자료 | 이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 금융회사 처리 결과 | 먼저 요청한 반환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 |
| 신청·동의 항목 | 포털의 본인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전 대조 |
공식 구비서류 안내와 자신의 신청 유형을 대조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내역과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상태를 반환 확정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실제 반환액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권유와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돈을 회수하고,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주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전액 회수나 일정 기간 안의 입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신청자격 화면에는 관련 비용이 착오송금액의 약 5~10% 수준으로 발생하며, 반환되지 않고 절차가 끝나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확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일률적인 확정 수수료로 계산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비용 안내를 읽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수액·비용·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